개인상호등기(상호신설등기)

변리사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상표등록은 변리사 사무소나 특허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면
   1) 등기신청서
   2) 상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주민등록표등(초)본
   4)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인감증명서
   5)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6) 위임장
   7) 인감카드 발급신청서 (상호등기가 완료된 이후)

2.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경우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주민등록표등(초)본
   3) 인감증명서

3. 비용
   가. 등록면허세 : 78,700
   나. 지방교육세 : 15,740,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다. 등기신청수수료 : 6,000
   라. 인감카드 발급 수수료 : 5,000
   마. 법무사수수료 :
       1) 기본보수 : 100,000
       2) 교통비 : 70,000
       3) 일당 : 100,000
       4) 인감카드 발급 대행 : 40,000
       *) 부가세별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비용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요망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취득세(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1. 원칙

등기예규 제1421호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1호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나.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
(3)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절차
(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출처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1호 2011.10.12 개정)

2.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등기예규제613호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1986.05.01 등기예규 제613호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케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첨 기재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6. 5. 1. 등기 제2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선례1-322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케하는 취기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첨 기재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986. 5. 1 등기 제2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등기선례 200509-6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9.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00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선례요지집 Ⅴ 제283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등기선례 200509-6 2005.09.26 제정 

4. 구체적 사례

등기선례4-348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주문에 표시된 법정지분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등기필증과 제적등본ㆍ호적등본등)와 협의분할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5. 28. 등기 3402-483 질의회답)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등기선례4-348 1994.05.28 제정

등기선례 7-183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원래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와 협의분할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4. 1. 부등 3402-165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48항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7-183 2004.04.01 제정

등기선례 200505-4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상속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 말소의 의미로서)하게 된다.
(2005. 5. 24. 부동산등기과-4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71조,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등기선례 200505-4 2005.05.24 제정

등기선례5-542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상속으로 인하여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말소등기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11. 등기 3402-7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71조
참조예규 : 제613호
참조선례 : Ⅲ 제462항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등기선례5-542 1996.09.11 제정 

등기선례 8-198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상속인 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협의분할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갑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갑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 말소의 의미로서)하게 된다.
(2005. 05. 24. 부동산등기과-4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제171조,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등기선례 8-198 2005.05.24. 제정

5. 예외

등기선례6-218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10. 25. 등기 3402-7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202항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 등기선례6-218 2001.10.25 제정

등기선례 200503-7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소극)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법정 상속분) 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갑,을,병) 중 어느 1인(갑)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이는 위 을, 병과 갑의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5. 3. 29. 부등 3402-155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4. 9. 3.자 2004마599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02항, 제218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소극) 등기선례 200503-7 2005.03.29 제정

등기선례6-202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갑, 을, 병, 정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갑(을, 병, 정의 모)이 1996. 2. 28. 사망한 경우, 을, 병, 정이 협의분할하여 그 상속등기를 을, 병, 정 명의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30. 등기 340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선례 : Ⅲ 제409항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등기선례6-202 1999.03.30 제정

등기선례 200608-2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상속인 갑, 을, 병, 정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갑, 을 간에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금원을 지급받으면 ○○군 ○○면 ○○리 00번지 답 00㎡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민법 제1041조 소정의 상속포기의 방식을 갖춘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이 아니고, 또한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을은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7조, 제1013조, 제101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460항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등기선례 200608-2 2006.08.16 제정

등기선례 8-200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상속인 갑, 을, 병, 정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갑, 을 간에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금원을 지급받으면 ○○군 ○○면 ○○리 00번지 답 00㎡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민법 제1041조 소정의 상속포기의 방식을 갖춘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이 아니고, 또한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을은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7조, 제1013조, 제1019조
참조예규 : 제613호
참조선례 : Ⅲ 제460항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등기선례 8-200 2006.08.16. 제정 

등기선례5-540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그 등기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8. 19. 등기 3402-6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등기선례5-540 1996.08.19 제정

6. 효력

등기선례4-541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
경정등기는 등기를 실체에 합치시켜 기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 변경하여 그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됩니다.다만, 경정등기시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급효로써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93. 7. 28. 등기 제190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민법 제1015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322항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 등기선례4-541 1993.07.28 제정 

등기선례4-349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경정등기는 등기를 실체에 합치시켜 기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하여 그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된다.다만, 경정등기시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급효로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94. 8. 9. 등기 3402-1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예규 : 제613호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등기선례4-349 1994.08.09 제정

7. 취득세(취·등록세)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기선례4-915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등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경정등기에 대한 정액의 등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1995. 5. 18. 등기 3402-3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등기선례4-915 1995.05.18 제정

질의답변사례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경정 등기시 등록세율
[ 시행일자:2005-05-23  |  문서번호 : 지방세정팀-843]
질의내용 :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경정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 세율
답변내용 :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 등기에 해당(등기예규 제613호)하므로 등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매 1건당 3,000원)의 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사례
상속으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 시행일자:2004-12-10  |  문서번호 : 세정과-4531]
질의내용 :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면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 후 협의 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답변내용 :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문의 경우 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면서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한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였다면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사례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 취득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협의분할 시 취득세 과세 되는지
[ 시행일자:2004-12-01  |  문서번호 : 세정과-4529]
질의내용 :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고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협의분할이 안되어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고자 함. 이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질의.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신고시 상속인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지분이 큰 대표상속인이나 아무 상속인의 지방세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도 무방한지 2. 협의분할이 안되었더라도 일단 법정지분에 의하여 취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취득세신고가 가능한지 3. 법정지분에의한 상속세신고 후 협의분할이 되었다면 이미 신고한 취득세에 대산 수정신고 사유가 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4. 상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가산세는 부과 되는지
답변내용 :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각자가 법정상속 지분만큼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공동상속인 각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한 협의에 의한 분할전에 공동상속인중 누구나 부동산등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신고를 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였다면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별도의 취득신고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사례
지방세부과에 관한 질의
[ 시행일자:2007-05-11  |  문서번호 : 지방세정팀-1707]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4.2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공동상속인인 甲과 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甲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재분할협의를 통하여 乙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으로, 나. 귀 문과 같이 공동상속인인 甲과 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甲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재분할협의를 통하여 乙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乙이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乙에게는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국민주택채권

등기선례4-949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상속등기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 3〕제2호, 〔부표〕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4. 5. 12. 등기 3402-4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13호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등기선례4-949 1994.05.12 제정

등기선례4-932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3〕제2호〔부표〕, 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3. 7. 8. 등기 제1694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68호
상속등기 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채권매입 여부 등기선례4-932 1993.07.08 제정

9.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선례5-737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 20. 등기 3402-3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기선례5-737 1997.01.20 제정

10. 관련선례

등기선례 7-363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1.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판결이유에서 갑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상속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과 을로 경정하는 지분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을이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을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정하여 달라는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만일 이를 간과하고 수리하여 현재 등기부상 갑이 피상속인의 일부지분만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 내지 177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2. 1. 19. 등기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Ⅰ제307항, Ⅲ 제703항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등기선례 7-363 2002.01.19 제정

10.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0907호, 2011.7.25, 타법개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 2012.2.2, 일부개정]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12.31>
②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인하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T) 032-469-3322
F) 032-469-3320

온라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