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가 2013년 12월 31일 부로 만료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10]

부칙 <법률 제11762호, 2013.5.1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추징적용)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제40조의2에 따라 경감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소유권보존등기

1.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면
   가. 등기 신청서
   나.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다. 토지(임야)대장등본 혹은 건축물대장등본 혹은 집합건축물대장등본
   라. 주민등록표등(초)본
   마.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 도면(건물의 소재도) : 건물의 경우

2. 법무사 사무소 의뢰시
   가. 주민등록표등(초)본
   나. 토지의 정확한 소재 지번
   라. 도면이 첨부된 건축물대장

3. 비용
   가. 취득세(등록면허세)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8(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절차에서 1천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지방교육세 : 등록세분의 20%
   다.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분의 10%
   라. 국민주택채권 : 아래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1) 주택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19/1,000
        2) 그 밖의 지역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1/1,000
        2) 그 밖의 지역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3/1,000
        2) 그 밖의 지역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6/1,000
        2) 그 밖의 지역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31/1,000
        2) 그 밖의 지역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5/1,000
        2) 그 밖의 지역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40/1,000
        2) 그 밖의 지역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50/1,000
        2) 그 밖의 지역                                       45/1,000
    (3)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10/1,000
        2) 그 밖의 지역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16/1,000
        2) 그 밖의 지역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20/1,000
        2) 그 밖의 지역                                       18/1,000
   마. 등기신청수수료 : 14,000
   바. 법무사 수수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
       1) 기본보수 : 60,000(구분건물은 45,000)
       2) 누진보수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특례 : 30,000
       4)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대행 : 30,000
       5) 제증명 : 10,000
       6) 일당 : 50,000
       7) 교통비 : 30,000
       *) 부가세 별도

2013년1월1일 소급적용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안내

○ 적용기간 : 2013. 1. 1 ~ 6.30 주택유상거래 취득자 (2013.3.23 공포)

○ 감면대상 :  9억원이하                    1주택자        취득세 75% 감면(2%→1%)
                     9억원초과~12억원이하 1주택자         취득세 50% 감면 (4%→2%)
                   12억원이하                    다주택자       취득세 50% 감면 (4%→2%)
                   12억원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 취득세 25% 감면 (4%→3%)

○ 환급대상 : 2013. 1. 1 ~ 3.22 기간내 ☞ 취득신고 납부자

○ 환급절차 : 관할구청 세무과에 문의(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남구청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위 환급대상 해당자에게 개별 우편통지, 구청에 전화등으로 납세자 본인 계좌번호 알려주면 15일 ~ 20일 내에 입금처리)

○ 문  의 처 : 관할구청 세무과

○ 근거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0]

T) 032-469-3322
F) 032-46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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