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절차

등기예규 제1378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8호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 기재례 참조).
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제2호 기재례 참조).
3. 경매개시결정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기재례 참조).
4.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정보와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각 제공한다.
부 칙(2011.10.11 제1378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78호 2011.10.11 개정)

2. 취득세(취·등록세) 과세표준

질의답변사례
지방세 질의
[ 시행일자:2006-08-11  |  문서번호 : 지방세정팀-3649]
질의내용 : 공유지분 소유자가 공유물 을 낙찰 받았을때의 지방세를 애야하는지 질의
답변내용 :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8.4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2인 이상이 공유중인 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경매로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는 경락인 의 종전 지분에 대한 취·등록세 신고 · 납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귀 문과 같이 甲 · 乙 ·丙 · 丁 4인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공유자 중 1인인 丁이 경락인이 되고 그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甲 · 乙 · 丙의 지분만 丁으로 이전되므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丁의 종전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02-21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답변사례
공유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신고 납부 여부 질의 회신
[ 시행일자:2006-08-11  |  문서번호 : 지방세정팀-3649]
질의내용 : 2인 이상이 공유중인 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경매로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경락인의 종전 지분에 대한 취·등록세 신고 · 납부 여부
답변내용 : 귀 문과 같이 甲 · 乙 ·丙 · 丁 4인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공유자 중 1인인 丁이 경락인이 되고 그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甲 · 乙 · 丙의 지분만 丁으로 이전되므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취 ·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丁의 종전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질의답변사례
본인소유의 부동산(토지,건물)을 경매 낙찰시 등록세 납부여부
[ 시행일자:2006-12-07   |  문서번호 : 지방세정팀-6133]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2.1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 내용 >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귀 문과 같이 현 소유자(이하 甲)가 부동산을 취득(2005.12.12)하기 전부터 가압류되어 있던 당해 부동산을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甲이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우 甲은 당해 부동산을 2005.12.12일자로 취득하면서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미 완납하였음을 볼 때 다. 甲이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유사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0-884, 2000.12.26)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 의거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답변사례
자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질의 회신
[ 시행일자:2006-12-07   |  문서번호 : 지방세정팀-6133]
질의내용 :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에 대하여
답변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귀 문과 같이 현 소유자(이하 甲)가 부동산을 취득(2005.12.12)하기 전부터 가압류되어 있던 당해 부동산을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甲이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우 甲은 당해 부동산을 2005.12.12일자로 취득하면서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미 완납하였음을 볼 때 다. 甲이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유사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0-884, 2000.12.26)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 의거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답변사례
부동산 소유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
[ 시행일자:2003-04-29   |  문서번호 : 세정13407-342]
질의내용 : 1. 질의내용 본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본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본인의 소유로 촉탁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공부상에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새로운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다만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하여 경매에 붙여진 것을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것에 불과한데 또다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면, 본인은 그 토지를 매수당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는데 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 1.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는 바(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884호, 2000.12.26참조),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취·등록세) 감면

지방세법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0호, 2011.12.2, 타법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상 땅 찾기」근거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③ 토지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제3항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T) 032-469-3322
F) 032-46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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