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관련 지방세 질의회신

[문서번호] 세정13430-375
[세목] 등록세
[생산일자] 2003.5.7
[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제  목] 사해행위 취소권에 가한 가처분등기 과세표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1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7호(2)목에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등기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 가처분등기권리자와는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금액이 아니라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세정과-3462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4.10.12
[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제  목]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시 당초 이전등기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4조,지방세법제105조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에서와 같이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매입한 채무자(을)가 채권자(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무상양도약정)로 아파트건축조합으로부터 을의 딸(병)에게 부동산을 이전등기시킨데 대하여 채권자(갑)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당초의 소유권이전(아파트재건축조합 ⇒ 병)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을)에 대한 소유권이전(아파트재건축조합 ⇒ 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을의 딸(병)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받을 수 없으며, 채무자(을)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어 상계가 되지 아니합니다.

[문서번호] 세정13430-376
[세목] 등록세
[생산일자] 2003.5.1
[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제  목] 사해행위 취소원인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시 등록세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1조
사해행위취소권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처분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처분 등기와 달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세무회계과-17726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9.6.15
[생산기관] 전라남도 본청
[제  목]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시 취득세 등 환부여부
□ 질의 내용
о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되었을 경우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내용
о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о 귀문과 같이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제3자인 갑의 채권자 병이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을의 무변론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매매 당사자인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 자체가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입증되는 경우(같은 취지의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도세과-194, 2008.3.26) 라고 볼 수도 없어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특성상 등기를 완료하였으면 취득세를 과세하는 법률적 요건에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이때 등기 등록행위는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요건만 갖추면 과세객체가 충족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세정과-6535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10.5.6
[생산기관] 경상북도 본청
[제  목]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취득세 등 환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갑과 을, 을과 병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매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된 경우 을과 병이 납부한 취득세 환부여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하자는 당초의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실체적인 법률관계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사료 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문서번호] 지방세운영과-705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8.8.20
[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제  목] 취득세 및 재산세 환부여부 질의회신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5조,지방세법제183조
《질의①에 대하여 》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등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甲이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丁은 丙에게,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매수자인 丙과 丁은 부동산 취득당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구 행정자치부 세정-2950, 2004.09.08 참조)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②에 대하여 》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소유권이전 소송에 따른 원상회복결정은 소송 당사자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지 직접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판결이전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원 98두11458, 2000.1.28 참조)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행 판결이전에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며, 또한 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유권의 귀속자체에 대해 분쟁 중에 있는 경우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인 丁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문서번호] 세무과-17227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9.11.26
[생산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제  목] 취득세 환급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참고문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증여로 인하여 취득세 납부후 사행행위 취소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이행판결되어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09.11.16 신청하신 취득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회신합니다.
○ 환급신청내용
- 취득세 납부내역 : 2008. 1
1. 6 가양동 000-0 토지, 건물 취득세 6,774,030원(농특세 포함) 납부
- 환급신청사유 : 2009. 7. 1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결(대전지법 2009가합0000 사해행위취소)
3.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부과하는 취득세 특성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등기를 완료하였으면 취득세를 과세하는 법률적 요건은 충족되어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며,
4. 추후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부동산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된 것이 아니고 그 증여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이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세무과-8828
[세목] 재산세
[생산일자] 2009.6.17
[생산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제  목] 재산세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참고문서] 지방세법 제183조 및 제194조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83조;지방세법제194조
사해행위취소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되었을경우 기납부한 재산세 환부요청
1. 평소 지방 세무행정에 적극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대전 동구 00동 00-0번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3. 지방세법 제183조에 의거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94조[신고의무] 제1항 제1호에 의거 재산의 소유권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73의 3호 서식에 의거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본 건(00동 00-0번지 토지)은 매매계액(2005.03.11)에 의거 매수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바 있으며, 2005.03.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2006.09.05 사해행위취소 원인(2006.7.20판결)으로 소유권이 말소된 건으로
5. 원인무효판결이 아닌 사해행위취소판결은 당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원인무효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판결 후부터 소유권이 취소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명백한 원인무효 판결이 아닌 경우이므로 2005년, 2006년도 재산세는 해당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귀하께 적법하게 과세된 건임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서번호] 세제과-12026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9.9.8
[생산기관] 서울특별시 본청
[제  목]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원인무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관청으로부터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패소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을 경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원인무효의 사유로 부과취소 후 환급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귀문의 경우 조세관청(00세무서장)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민원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 부동산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된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한 자를 위해서만 상대적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증여일에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할 수 없는 것이고(구행자부 지방세운영과-705, 2008.8.20. 참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우 법원의 사해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 명령 판결이 있기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원인이 등기명의자임과 동시에 사실상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되어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행안부 지방세운영과-653, 2009.2.10. 대법원 98두11458, 2000.12.8. 참조)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세정13430-169
[세목] 등록세
[생산일자] 2003.3.4
[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제  목]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시 과세표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0조,지방세법제131조
1.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7호에서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30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가처분 신청자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는 직접적인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가처분 등기의 원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귀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서번호] 세정과-1615
[세목] 등록세
[생산일자] 2004.6.15
[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제  목]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0조,지방세법제131조
1.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7호(1목)에서 가처분등기시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0조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가처분권자와는 직접적인 채무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지방세정담당관-1611
[세목] 총칙
[생산일자] 2003.10.20
[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제  목]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자의 환원으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 가능 여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5조
1. 질의내용
"'97. 9.5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97. 1
1. 5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99. 5. 21 법원이 사해행위취소 판결(확정일: "'99 6. 11)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 되었는 바, 납부된 취득세를 환부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
〈갑설〉 취득세를 환부할 수 없다.
취득세는 행위세 또는 유통세로써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취득세를 취소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3 [소멸시효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거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환부할 수 없다.
〈을설〉 취득세를 환부해 주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매매취득자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면, 이는 원인 무효로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취소 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3[소멸시효의 기산일]의 규정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실제 법원의 확정판결("'99 6. 11)로 비로소 과오납금의 발생을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건의 과세기관에 대한 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확정판결일로 보아 취득세를 환부해 주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승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승계계약 취소 판결로 인하여 승계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면 당초 승계취득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라 하겠으며 당해 과오납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세무1과-4784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9.8.4
[생산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  목] 취득세 환부요청 질의에 대한 회신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가 원소유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로 법원에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부여부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등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원소유자의 채권자가 매수인인 귀 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매수자인 귀 법인은 부동산 취득당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05, 2008.08.20 외 같은 뜻의 다수 사례)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 아울러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등기를 완료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당초 신고한 취득세의 납부여부는 납세의무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2008.10.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10.8. 등기경료된 이 질의건의 경우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며, 추후 해당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판결문의 내용(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취소에 따른 소유권환원인지)에 따라 취득세 환부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당초 신고한 취득세의 납부여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광주광역시세정담당관-521
[세목] 총칙
[생산일자] 2010.1.14
[생산기관] 광주광역시 본청
[제  목]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록세 과표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가처분 신청서상에 목적물 가액이 일천만원이고 시가표준액이 이천만원 일 경우
과표를 일천만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이천만원으로 하는지
1. 부동산 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서상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거나 사해행위 취소 등 그 채권금액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의 목적이 된 금액(부동산 가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하여 1000분의 2의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문서번호] 도세과-194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8.3.26
[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제  목] 취등록세 환급 관련 질의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4조,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3.11.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가 매도자의 사기행위등 매우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경우 매수자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과 같이 甲법인이 乙개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도자의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당사자간 합의해제하고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특성상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완료하였으면 취득세를 과세하는 법률적 요건에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이때 등기 등록행위는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요건만 갖추면 과세객체가 충족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라. 이러한 취득이 매도자의 사해행위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 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 원인무효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취득행위가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5196, 2007.12.4 ; 지방세심사 2007-296, 2007.5.28. 참조)이 된다 하겠습니다. 끝.

[문서번호] 재무과-22162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8.11.11
[생산기관] 충청남도 연기군
[제  목] 물물교환으로 인한 취득세의 부과취소 여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4조
□ 이의신청 민원내용
○ 귀하께서는
1. 2006년 11월 30일 취득한 연기군 동면 명학리 0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결정을 취소 신청하며,
2. 동 물건은 정식 매매계약이 아닌 물물교환이며 전 소유자 000에게 사기 당하여 임의경매로 동 물건이 000에게 경락되어 재산상 큰 손해를 입은 점을 정상 참작하여 부과된 취득세 결정을 취소 신청하는 이의신청 민원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 이의신청 답변내용
○ 제출하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원하시는 부과 결정 취소를 하여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미 부과된 취득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
○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데(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귀하가 정식매매 계약이 아닌 물물교환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06년 11월 30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2006년 11월 30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귀하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정당하게 부과되었기에 결정 취소하여 드릴 수 없으며
○ 또한 귀하께서는 전소유자로부터 사기 당하여 임의경매로 재산상 큰 손실을 입은 점을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는데,
○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등으로 원인무효임이 입증될만한 법원판결문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취득세 취소가 가능하며
○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동법 제73조) 및 심사청구(동법 제74조)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귀하의 경우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충청남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었으나 기일이 경과하였고,
○ 귀하의 경우처럼 재산상 큰손실을 입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세법상 없기에,
○ 안정적인 법질서 유지와 운영을 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원하시는 바대로 부과 결정 취소하여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군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기군청 재무과 부과담당(전화 041-861-2391~239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와 귀가정에 행운과 발전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문서번호] 조심2010지0880
[세목] 등록세
[결정일자] 2011.9.30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제  목] 등록세에 관한 심판결정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 소유로 주식회사 OOO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OOO OOO OOO OOO OO-O 토지 4,98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OOOOOO OO지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권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동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해 그 시가표준액 36,817,298,000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7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3,634,590원, 지방교육세 14,726,910원, 합계 88,361,500원을 2010.8.20.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대여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될 아파트나 상가를 가분양 받은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뿐 실제적으로 주식회사 OOOO이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채권금액은 17억5천만원으로서 이 건 가처분등기 신청이 청구인들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O이 아닌 주식회사 OOO신탁을 상대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보전조치로서 제3자명의의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한이된당해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의 등록세를 적용(행정자치부 세정-1995, 2003.11.24.)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해행위취소권 관련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과세표준)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OOOO은 2003.6.9.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6.9. OOOOOOOO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2010.2.12. 이를 해지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신탁에게 신탁하였고 동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OOOOOO)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대여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될 아파트나 상가를 가분양 받은 채권자들로서 2010.2.12. 주식회사 OOOO이 주식회사 OOO신탁과 한 신탁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신탁을 상대로 OOOOOO OO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후 2011.6.13. OOOOOO OO지원은 가처분취소결정을 내렸다.
(다) 한편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OOOO간 채권금액은 1,750,000,000원인 것으로 이행약정서, 공정증서, 차입증서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36,817,298,000원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처분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가처분등기 내용상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가처분권자는 직접적인 채무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표시가 없는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등기권리자인 청구인들의 가처분등기 목적물이 등기의무자의 부동산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채권금액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직접적인 등기의무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된 채권금액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특정되지 않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번호] 2004-0335
[세목] 취득세
[결정일자] 2004.1.1
[제  목] 취득세에 관한 심사결정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제2004-33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4년 11월 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1.17.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토지 359.2㎡중 349㎡와 그 지상 건축물 1,192.33㎡(이하 {22}이 사건 부동산{22}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시가표준액(590,601,1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1,812,020원, 농어촌특별세 1,181,200원, 등록세 17,718,030원, 지방교육세 3,543,600원, 합계 34,254,8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2002.10.9. 국세청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2004.7.22. 이러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자, 같은 날 처분청은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시장은 청구인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은 그 원인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있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인없이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 이전등기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환부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적법한 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생략…)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1.15. 매매 계약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1.1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1.7.4. 서대전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2001.7월경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10.9.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4.7.22. 청구인의 환부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인없이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말소를 원인으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환부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하여 이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고납부일인 2001.1.17.로부터 3년 7개월이 경과한 2004.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율의 특례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주식회사 임원(이사/감사/대표이사) 변경(선임/중임) 등기

1.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면
   가. 등기 신청서
   나. (공증받은)주주총회 의사록(대표이사 날이 부분은 법인 임감 날인, 참석한 이사 도장 날인)
   다. (공증받은)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대표이사 날이 부분은 법인 임감 날인)
   라. 취임승낙서(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마. 위임장
   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사. 대표이사인 경우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인감증명서
   아. (필요시) 정관
   자. (필요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혹은 판결 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원
   차. (필요시) 위임장

2. 공증시 필요한 서면
   가. 주주총회 의사록 혹은 이사회 의사록 3부
   나. 과반수 이상 주주 혹은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다. 공증위임장 (과반수 이상 주주 혹은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 날인)
   라. 정관사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마. 주주명부
   바. 진술서

3. 법무사 사무소 의뢰시
   가. 취임(중임)하시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나. 과반수 이상 주주 혹은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다. 정관사본(원본대조필)
   라. 주주명부
   마. 법무사 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에 법인인감도장, 취임하시는 분 인감도장, 과반수 이상 주주 혹은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도장 날인

4. 비용
   가. 등록면허세 : 23,000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
   나. 지방교육세 : 4,60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나. 공증비용 : 30,000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 대표이상의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공증 60,000
   다. 등기신청수수료 : 6,000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 3 제2항)
   라. 법무사 수수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
       1) 기본보수 : 65,000
       2) 의사록작성대행 : 50,000
       3) 공증대행 : 30,000
          * 대표이사의 경우 60,000
       4) 일당 : 50,000
       5) 교통비 : 30,000
       6) 등기부등본 : 11,000
       7) 등록면허세 신고대행 : 30,000
       *) 부가세 별도
   *   일반적인 경우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200,000 ~ 250,00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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